법령 상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9 선고 2010구합8515 판결
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, 법령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위법함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7년
1978년
1974년
4. 대구고법 1974. 10. 8. 선고 73나786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155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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