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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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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9 선고 2010구합8515 판결
  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니고, 법령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7년
1978년
3. 대법원 1978. 12. 26. 선고 78도2131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[집26(3)형,149;공1979.4.1.(605),11656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상법 형법

1974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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